장애인 개인예산제 올해 911명 참여…33개 시군구 운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911명이 참여했으며 지원 예산은 16억200만 원이다. 사업 첫해인 2024년의 207명, 3억5700만 원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과 예산이 모두 4배 이상 늘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권 금액의 최대 20%를 원하는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다.

기존 장애인 복지는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개인예산제는 같은 예산을 개인에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운영 지역은 전국 33개 시군구로 한정돼 있다. 당초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연됐고, 올해 신청자 1700명 가운데 예산 등의 한계로 911명인 53.6%만 지원받고 있다.

현재 참여자는 먼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사후 정산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박문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내년 4차 시범사업에서 전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고 지원 기간과 산정 방식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인 분야는 보조기기 구입과 재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신체 건강으로 34.4%였다. 보육·교육이 23.8%,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이 14.4%, 주거가 11.2%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참여자 3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389명인 98.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립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288명으로 72.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