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속도전 주문…인허가 기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주거 안정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지시 배경으로는 누적된 공급 불안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건축 인허가가 크게 줄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된 시장 관리와 신속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서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