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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예산, 본예산의 1.4%
2024년 교육부 본예산에서 평생·직업교육이 차지한 비중은 약 1.4%로, 유·초·중등교육 예산의 약 61분의 1이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8일 공개한 ‘삼중전환 시대 국가인재개발 전략’ 보고서는 2024년 교육부 본예산 89조5664억원 중 평생·직업교육 예산을 1조2162억원으로 집계했다. 유·초·중등교육은 73조7290억원으로 82.32%, 고등교육은 14조4772억원으로 16.16%를 차지했다.
평생·직업교육의 비중은 교육부 본예산의 약 1.4%였다. 유·초·중등교육 예산과 비교하면 약 61분의 1 규모다.
이 수치는 교육부 본예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예산과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은 빠져 있으며, 보고서는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면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예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 1조2162억원 가운데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은 8132억원으로 66.86%를 차지했다.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사업은 724억원으로, 평생·직업교육 예산 총액을 성인 평생학습에 직접 투입되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신기술 발전, 기후 위기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인적자원 정책의 기획·실행·평가를 통합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지원 전담 본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방안으로는 평생학습계좌제 개선과 평생교육 이용권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학습 기간 생계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가칭 ‘역량 개발 급여’ 도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