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브런슨 DMZ 발언에 개인 견해…유엔사도 해명

국방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을 개인 견해로 규정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관리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DMZ 안에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일과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한 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엔사는 그 책임에 군사분계선 이남 DMZ의 군사행정·민사행정과 민간인 구호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이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구별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에는 유엔사의 관점이라는 전제가 붙었다.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발언에서 제시된 이유였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유엔사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유엔사는 해당 입법 추진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