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사 피살 유족 국가배상, 2024년 판결 재조명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2024년 10월18일 육군 상사 피살 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단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요한 물증을 수사에서 배제한 과정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헌병대가 담배꽁초 등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 단서에서 제외한 것을 중대한 오류로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대추나무 몽둥이는 헌병대가 보관하던 중 사라졌다. 살해 도구로 추정된 이 물건이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실 수사 때문에 범인과 살해 경위, 동기가 여전히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