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보조금 신고센터, 4월 개설 뒤 환수액 0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획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신고는 44건이다. 이 가운데 센터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현재까지 0원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44건 중 30건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결됐다. 소관 부처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6건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센터에는 올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기획예산처 내 전담 인력도 없다.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5명이 기존 업무와 함께 센터 업무를 맡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심의하는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신설된 뒤 올해 한 차례 열렸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장점검으로 확인한 의심 사례를 다뤘고 온라인 신고 접수 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소위원회 심의 대상은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례로 제한된다. 접수 단계에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온라인 신고는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액을 확인하고 기준 금액 이상으로 특정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처는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운영체계 보강으로 적발·환수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고 포상금 확대와 한국재정정보원 내 전담 조직 설치 등을 반영해 실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액이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 신고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 이후 제재·환수 과정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