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보호자 없는 이주 아동 변호에 정부 변호사 투입 계획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자 없는 이주 아동을 이민법정에서 행정부 소속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들은 아동을 추방하려는 다른 행정부 변호사들과 맞서게 돼, 사건의 양측 모두 행정부 내부에 속하게 된다.

새 변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외국인 아동 법률대리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호사들이 언제 업무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가들은 이 방식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주 연방관보에 발표된 이 방안은 독립적인 비영리단체 네트워크가 어린 의뢰인들의 비밀유지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뒤, 행정부가 올해 해당 네트워크와의 계약을 종료한 데 이어 나왔다.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가들은 우려의 이유로 기존 법정 구조를 지적한다. 이민 판사는 법무부 소속이고 추방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이들은 아동의 변호인까지 정부 내부에 두면 독립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